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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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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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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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 -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관을 추가해야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기업의 육성 등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문화데이터는 국민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및 한류 정책과의 연계성,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것임 - 문화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문화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데이터의 조성ᆞ구축ᆞ활용 강화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문화데이터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생산?활용에 관한 기술?장비 및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 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문화데이터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문화데이터의 공익 및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선도사업 및 문화ᆞ여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의 장 등에게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ᆞ구축ᆞ운용 중인 문화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문화데이터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ᆞ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스마트폰 사용자가 2,672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 - 공공데이터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스마트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제공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이 시급함 -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환경기반의 정부행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 -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상목록을 심의ᆞ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