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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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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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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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파경찰서, 도그코리아 '민사 재판 2억원 요구'만 수사…축소·봐주기 ...
민사 재판 (2023가합101234)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형사 사건의 무혐의 판단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도그코리아 측 법률 대리인이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언론보도 무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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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우버의 튀르키예 법인설립에 참여 해 창립 총괄을 맡았다. 튀르키예에서 카풀 및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환자도 의사도 반대”…의료분쟁조정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 국민의 힘)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측 변호사와... 등에 관한 법률 ’은 응급·분만·중증수술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형사 절차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제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재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