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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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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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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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 참여 재판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의 1심 무죄율(3.48%)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 참여 재판 상 배심원...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요청 … 법원 "증인 10명 넘으면 쉽지...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만큼 향후 증인 정리가 국민 참여 재판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가나…법원 "증인 수부터 정리"
대통령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 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제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재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