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월차 줄이고 기본급 인상…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
근로기준법 은 취업규칙을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 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 근로 조건 변경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하...
'헌법' 에 이르지 못한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개별 근로 계약 존부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체교섭에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며 ③ 단체교섭... 위해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오히려 종전 대법원조차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구 근로기준법 (1997. 3. 13....
![[인사노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에서 교섭 요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92697_33277_154_v150.jpg&w=3840&q=75)
[인사노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에서 교섭 요구
이와 관련 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 자파견관계 판단의 핵심 기준 은 '누가 근로 자를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작업공정이 상호 의존적인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납품형 외주하청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