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6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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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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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781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과 증거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민ᆞ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0인2026-03-27
221623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지침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95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9-02
221104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