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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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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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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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생근 KG에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KG에코솔루션은 2015년 경남 밀양 초동농공단지에 발전 용 바이오중유 시설을 착공하면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을 본격화했다. 2026년 현재 고형불순물 제거 설비 , 혼합 설비 , 정제 설비 , 저장 설비 등을 갖춰 연간 21만kl의...
8월 4주차 국내 ESG 핫클립
전기 판매 사업 자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신규 설비 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 2024년에는 에스더블유몰드텍이 AI 인체감지 시스템 을 도입한 사례가 소개됐다. Governance(지배구조, M&A, ESG...
![[정책브리핑] 용인·호남 반도체산단 '전력 적기 공급' 협약 체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381_24187_613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용인·호남 반도체산단 '전력 적기 공급' 협약 체결
공급 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전기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되, 민간 분담금 일부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정부, 7대 미래성장동력 '씨앗...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ᆞ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