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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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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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g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577798_385802_302_v150.jpg&w=3840&q=75)
[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
또한 군 복무 중 심신장애나 질병·부상으로 재해보상 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과정도... 저는 이것이 제대 군인 의 경력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 반드시 하나의 직업만 가질 필요는...
발목 잃은 DMZ 대대장, ‘전상’ 인정시 장애 보상 금 8925만원…“현역 ...
보상 금도 매달 받을 수 있다. 보훈 전문가는 금전 보상 에 그치지 말고 특별진급과 현역 계속 복무 까지... 정찰임무’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상 특수직무공상 대상인 만큼 최소한 특수직무공상으로는 예우해야...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9431_48306_416_v150.jpg&w=3840&q=75)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간부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일 때 장애 보상 금을 받는다. 기준은 공무원... 이런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명예와 복무 에 대한 예우도 있다. 25사단장은 투입된 인원 전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의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규정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