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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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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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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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상 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병원 선정... 지난 10일 공개된 '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 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보훈대상자 인정 받은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상군경’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군 복무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해 부상군경으로서 보훈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메가프로젝트,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가 반도체로 간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SK 계열사 대표에게 세 번째 중대 재해 무죄를 확정했다. 4... 트랜스젠더 군인 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 남성의 호르몬은 국가가 ‘전투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의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규정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