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53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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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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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52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가중처벌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6-02
2121447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4-18
1918112원안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22015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