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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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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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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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청년농·귀농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청년 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고, 또한 영농·영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및...
농어민 면세유 '상시 지원 ' 전환 추진… 이상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일몰기한 전면 폐지로 세제 혜택 영구화 유류비 부담 경감 통한 농어가 경영... 이상휘 의원은 "면세유는 농어민 의 생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 생산 기반"이라며 "효용성이 입증된 제도를...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의
낮추기 위해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작업 간소화와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