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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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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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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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한·일 위안부 합의 10년···'도덕적 우위' 잃...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에 따른 국내적 혼란은 인류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의 가해자가 피해자 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초현실적 상황의 근거를 제공했다. 대일 외교에 오래 종사했던 퇴역 외교관 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했다고 성 범죄 처벌 피할까? [이철무 변호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교관 지위를... 해당하므로 피해자 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 처벌 법 및 청소년 성 보호법 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미성년자의 제강 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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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SNS서 '좋아요' 받으려다‥'금쪽이' 개인정보 줄줄 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엔 아동 청소년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규정하는 내용은... 가정부의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이 외교관 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있는 모든 잠재적 피해자 를 위한 정의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함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기습공탁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