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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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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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북극항로기금 설립, ‘미래 공급망 안보’의 기초 인프라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여 극지 운항 특수 선박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및 톤세제 우대 혜택을... 또한 배후단지의 스마트 콜드체인 터미널 개발은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기고] 한국해외자원 산업 협회 양원창 회장 직무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amenews.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7%252F3554368046_ZPU1aWY4_5BEBB380ED99985DEC9691EC9B90ECB0BD.jpg&w=3840&q=75)
[기고] 한국해외자원 산업 협회 양원창 회장 직무대행
특히 2025년에는 자원개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세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시 발생하는 물류 와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K-스틸법 2.0 발의… 전기·항만·해운 묶어 철강 재도약 판 키운다
이번 패키지는 △전기사업법 △ 조세특례제한법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는 철강업의 경쟁축이 단순 생산량에서 연구개발과 소재 고도화 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경량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ᆞ임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어민과 임업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 예정인 톤세제 특례를 2034년까지 연장하여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