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48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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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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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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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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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7본회의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7
221352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2213031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익금불산입률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여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를 도모하며, 내국법인 배당 촉진과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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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익금불산입률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여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를 도모하며, 내국법인 배당 촉진과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9-16
22051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