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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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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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교육청, 소송·제도 개선으로 예산 200억 원 아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총 11개 사업 을 선정해 이 가운데 2개 사업 담당자에게... 한국 전력 의 행정착오로 ' 교육용 특례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52개월간 과오납한 전기 요금 6천500여만...
공무원들의 집념이 만든 성과…도교육청 예산 200억 원 절감
경기도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11개 사업 을 선정... 성남지역 한 초등학교가 한국 전력 의 행정 착오로 누락된 교육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찾아내 6500여만 원을...
경기교육청, 소송·제도 개선으로 예산 200억원 아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총 11개 사업 을 선정해 이 가운데 2개 사업 담당자에게... 한국 전력 의 행정착오로 ' 교육용 특례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52개월간 과오납한 전기 요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사용량 급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 증가,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 위협,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 시 전력요금 30%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