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4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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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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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4-13
221008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9인2025-04-24
220668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56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528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기계식주차장 활용을 높이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