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4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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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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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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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3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1-27
221462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52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ᆞ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4-15
2210907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증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검증 기구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역할을 부여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