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42본회의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3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7401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108078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1-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01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05906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