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4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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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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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10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01312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속 한국어ᆞ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의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309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ᆞ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