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9-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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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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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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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4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08216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민감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2인2025-02-17
210860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계서열이 엄격한 연구시설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간의 부당한 위력 행사가 지속되고 있음 - 부당한 위력 행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함 -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11인2021-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42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혁신을 위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현의원 등 17인2026-02-23
221698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2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