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6공포개정안
영유아특별회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10-04중립
법에 없는 'NEXT원칙'…재경위 "미래기금 선정 기준 보완해야"
법안 상 청년계정은 일자리·창업부터 주거·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까지 지원할 수 있고... 보고서는 특히 ' 교육 ·인재계정'의 경우 영유아특별회계 와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의 사업 범위를 상당 부분...
seoul.co.kr2026-09-30중립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새 재원대책 묘수 찾을까
현재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은 교육 위에, 미래대응기금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향후 최종적인 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소관위의 법안 심사, 내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etoday.co.kr2026-09-25중립
초중등 교육 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60%는 영유아특별회계 , 40%는 초·중등 교육 을 위한 교부금에 배분된다. 올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 세는 약... 정부는 교부금 몫 40%를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26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 연구,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1-07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