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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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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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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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령 사망사고 78% 몰린 전통시장 … 행안부, 실버존 지정 늘린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 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78%가 전통시장 인근…“실버존 늘려야”
특히 전통시장 주변 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빠르게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한 일반적인 서울 도심 모습과 달리 청량리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에선 차량이 시속 30㎞ 이하로 서행한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많은 시장 일대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