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4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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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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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DC 특별 법, 왜 물은 공급만 하고 따지지 않는가
담은 법안 을 의회에 제출했다. 브라질은 9월 15일 데이터센터 세제특례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같은 시기 우리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 법(일명 AIDC 특별 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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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이해민이 발의한 법안 은 한민수·황정아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들과 함께 심사된 뒤 국회 과방위 대안에 반영됐다. 통합 대안인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 법'은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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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DC 특별 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정부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 법(AIDC 특별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핵심 중 하나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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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7본회의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이의원 등 15인2025-08-06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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