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33본회의 심의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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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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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9공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한 사업재편 범위 확대와 산업통상부의 사업재편 권고 권한 부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자금지원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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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3686본회의 심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