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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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디지털정부 노하우 필리핀에 전파…현지 공무원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부 공식 요청에 따라 추진된다. 필리핀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인... 박대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연수가 필리핀 공무원 들이 한국의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성공...
필리핀 공무원 에 AI·스마트도시 전수…'K-디지털정부' ODA 2년차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이다. 필리핀의 국가 발전전략인 '필리핀 개발 계획(PDP) 2023~2028' 달성을 지원하기... 박대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연수가 필리핀 공무원 들이 한국의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한류 관광객 지방분산 전략은’…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4회 관광...
김 원장 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지자체장, 공무원 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개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양성평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제정함 -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훈련기관도 교수요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30대 공무원 수가 감소하여 세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