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2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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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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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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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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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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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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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221412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완전한 역할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