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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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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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초점]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조희대 '격려금'도 도마(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12%252F8153705%252Fhigh.jpg&w=3840&q=75)
[국감초점]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조희대 '격려금'도 도마(종합)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유 전 사무총장은 부실 감사에서 있었던 직권 남용 이나 권한남용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다"며 "그 주심 감사위원인 김 감사위원은...
여야, 감사원 독립성 놓고 공방...표적 감사·감사위원 인사 쟁점
직권 남용 과 권한남용 으로 유 전 사무총장이 구속됐는데,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 장에게 "표적 감찰과 표적 감사에 앞장섰던...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일파만파
법무부·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변상책임 판정, 권고 및 통보 등 감사 결과의 처리 조치에 따라 대상 공무원 등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으로서는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이 위법ᆞ부당하다고 여기더라도 독립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 - 후속 징계처분 내지 변상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소청심사ᆞ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음 - 감사 대상 공무원 등이 작성한 본인진술조서ᆞ참고인 진술조서ᆞ진술서ᆞ관련 서증ᆞ조사보고서ᆞ감사기획서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빈번함 - 감사 대상 공무원이 감사결과 후속 징계ᆞ변상을 다투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한편,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임 - 감사과정에서 작성ᆞ요구ᆞ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ᆞ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ᆞ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