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18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1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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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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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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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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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2214902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982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91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10-31
220403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