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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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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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월드] 이종배 의원 'AI 해고금지법' 발의·NIA '디지털포용 ...
'제9회 전자정부 의 날 기념식 및 공공 AI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한 핵심 문서 AI... 또 AWS 시큐리티 에이전트와 연동해 보안 취약점 까지 동일한 워크플로우에서 관리 하도록 지원한다. 지속적...
ISMS-P 의무 확대·기준 강화, 제도 실효성 높인다
이에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 관리 를 위해 공공 ·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올해는 정말 설치형 보안 프로그램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409%252F202173352_1280.jpg&w=3840&q=75)
올해는 정말 설치형 보안 프로그램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프]
카이스트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이 국내 주요 금융 기관 과 공공기관 에서 사용 중인 7종의 보안 프로그램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 보니 모두 19건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을 발견했어요. 가령 피해자가 해킹 사이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ᆞ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여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