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안평가 100점, 8년 동안 열린 해킹 통로
오래된 취약점 조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관의 웹메일이 해킹당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이 수행하는 보안점검과 평가가 실제 사이버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부 가 관리 하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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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과 산업기술 분야: 징계와 형사책임이 병행 가능 공공기관의 CISO와 CPO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보안 관련 지침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보유출, 보안 관리 ...
![[#클라우드 월드] 이종배 의원 'AI 해고금지법' 발의·NIA '디지털포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44820_802171_302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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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자정부 의 날 기념식 및 공공 AI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한 핵심 문서 AI... 또 AWS 시큐리티 에이전트와 연동해 보안 취약점 까지 동일한 워크플로우에서 관리 하도록 지원한다. 지속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ᆞ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여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