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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0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9-1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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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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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0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
22164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6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탄핵 사유 추가 및 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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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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