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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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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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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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1일(화)
여의도 산업 은행 본점 측면) ◆ 법조 10:00 '비화폰 삭제·내란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항소심 2차 공판(서울고법 형사12-2부, 413호) 10: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LG유플러스 ‘알파키’, 국내 IDaaS 최초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국인터넷 진흥 원(KISA)이 인증하는 제도다. 공공 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CSAP...
로그프레소,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힘입어 고객 확장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