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14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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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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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7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9-10
2114486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하지 못하는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2-01-20
1908852원안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9
221270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ᆞ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