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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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 법인세 법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법인법 §16, 법인령 §12, 소득법 § 17 , §94, 소득령 §27) ㅇ... 2)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대신 공제...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 적용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ㅇ 일반...
김상훈 의원, 기업세액공제 실효성제고…세제인센티브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 세제도 최고 세율을 2%p 인하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세액 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며, 지주회사의 경우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