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남대 매점 2년째 운영 갈등으로 '텅텅'
문의면번영회는 2009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행정 재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권을 받아 15년간 매점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 재산 가액 산정...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 을 전수조사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조원 숨은 땅, 5년마다 다시 센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기획특집③] 박우량 전 군수 '토지 교환 지시' 정황…박용찬 전 의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53769_360811_1441.png&w=3840&q=75)
[기획특집③] 박우량 전 군수 '토지 교환 지시' 정황…박용찬 전 의원, ...
신안군 관계자는 "신의면 군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할 군유지를 교환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과 같은 복합 공공시설의 관리ᆞ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ᆞ수익허가 시에도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약이행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자 등이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자 등이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