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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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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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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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