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05상임위 심의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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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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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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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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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15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2217395공포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금 압류 규정을 정비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2210268본회의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15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2212998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