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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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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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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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별 후 재혼 금지하는 연금 법? [세상에 이런 법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56408_107988_4747.jpg&w=3840&q=75)
사별 후 재혼 금지하는 연금 법? [세상에 이런 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유족 연금 을 규정한 법률 대부분이 배우자가 재혼 하면... 이혼 후 재혼 한 경우와 사별 후 재혼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젠더법 강좌] 젠더법제사 톺아보기(3) - 성평등의 디딤돌 입법(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56416_418487_37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젠더법제사 톺아보기(3) - 성평등의 디딤돌 입법(2)
이명박 통치시대인 2012년에는 '형법'의 강간죄 보호 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에서의 "처"의 우대가 폐지됐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입법 우리나라 법 중...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 연금 법, 군인 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국민 연금 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 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 시에도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재혼한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 -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 시에도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재혼한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