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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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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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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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68상임위 심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11-26
2019931수정가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4-19
2004714대안반영폐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0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0502상임위 심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의 해양조약 합의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과 시ᆞ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