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도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 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6배에서 7.8배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강원도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여 약 80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바, 민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