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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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아 건축 통합심의까지 마쳤고, 현재 임대보증 금...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를 통한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경기, 세계를 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4%252Fart_17869712281279_fe4356.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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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의견을... 도는 정부 대책과 보조를 맞춰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 방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 수준의 주택 양도가격,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임차인의 권한 강화,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이미 감액한 임대료에 5% 상한률을 적용받게 되어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코로나 19와 같이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착한 임대인’을 구제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적 의무 준수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공적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2세짜리 영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음 -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오롯이 누릴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의 추가 보증 가입 거부 및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