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96본회의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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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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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0942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5-03-27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1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22인2025-09-11
221313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