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원서에 출신학교·학력 못 쓰게"… 채용 차별 방지법 본격 추진
그런데 이렇게 추진단까지 꾸려서 도입하려고 했던 법안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어떤 퇴직자 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적격자 채용 을 통해서 기업도 이익을...
조지연 의원, 불공정 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 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 퇴직자 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조지연 의원, 불공정 채용 근절·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 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 퇴직자 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