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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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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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승민 "'민간 원전' 검토할 때…한전 독점 끝내고 전력 산업 새 장 열어...
원전 운영 에 민간 자본과 기업을 직접 참여시키자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폭의 전력 시장 개편론이다.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규제, 전기사업법 과 전력 시장 구조, 원전 건 설비 ·폐기물 처리비...
![[투자를IT다] 2026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10%252F12%252F35a13d11d69340f2-thumbnail-1920x1080-70.jpg&w=3840&q=75)
[투자를IT다] 2026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연구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면 미국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구축, 전력 설비 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기 금리가 오르면 빚에 기대는 사업 자의...
中 광폭 질주에 美·日·獨 '국가 시스템'으로 맞불···한국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안정적 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발생하는 전력 망 투자비가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