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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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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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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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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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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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살해한 30대…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거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여,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유죄 확정 전에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