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8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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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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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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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91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기 위해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종신계약 시 원천징수세율을 감면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3-26
220332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