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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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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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후 7일 된 아기의 죽음, 8년 뒤 드러난 친모의 비밀 [정락인의 사건 속...
복지 부와 지자체, 경찰은 즉각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1만2000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아이가 이미 숨졌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아시아라운드업 20260105] "이란 최고지도자, 시위격화 대비해 탈출계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1%252FPEP202512300055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105] "이란 최고지도자, 시위격화 대비해 탈출계획...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최근 미성년자 와... -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 테헤란 등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처음에는...
“10살 짜리 형이…” 라면 형제 화재 '진짜 원인' 밝혀졌다[그해 오늘...
부르며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들이 모였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에 화재의 진짜... 조사 결과 형제의 어머니는 과거 형제에 대한 방임과 학대로 여러 차례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