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예산 보조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부산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 요금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서울·경기·대전·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장치 부착 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