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약취ᆞ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약취ᆞ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