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 의무화인데… 온라인만 계획?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는... 관련해 국회는 올 6월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할...
안전보건 조정자 무보수ㆍ무교육으로 감리단장 겸직…“제도 보완 필요...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안전보건 조정자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노동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 도입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을...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 등 처리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려움 -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함 -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ᆞ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