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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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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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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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립모리스,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출시…“폐쇄 구조로 품질 유지...
지난 4월24일 개정 담배 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용액이 담배로 분류되 면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액상에는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 ...
![[병원계 소식] 7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831_108128_532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일
아밀로이드 PET(양 전자 방출 단층촬영) 또는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뇌 속 이상 단백질 침착이 확인된... 하지만, 국민 들에게는 담배 성분의 건강 위해성을 적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피력했다. 강희원...
충남 공주시보건소,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단...
금연구역 내에서는 일반 연초 담배 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위반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을 방지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으로, 흡연전용기구와 담배 광고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