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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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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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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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전자담배 ,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③ 흩어진 관리 책임]예고된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_01100120000001_L01.jpg&w=3840&q=75)
[ 전자담배 ,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③ 흩어진 관리 책임]예고된 유...
지방정부는 담배 소매인 지정과 판매 질서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검색어로 조회한 결과 판매 게시글 노출 건수는 법 시행 전인 4월 14일...
‘니코틴 파우치’ 키우는 담배 업계⋯‘궐련보다 위험 낮다’ FDA 문구...
니코틴 파우치는 씹는 담배로 분류 가 돼, '중량(g)'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씹는 담배 1g당 담배 소비세 364원, 개별소비세 325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34.5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글로벌서 커지는 니코틴 파우치…국내는 '규제 정비' 과제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도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 에 세율과 부담금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니코틴 파우치처럼 기존 궐련이나 전자담배 와 사용 방식이 다른 제품에 기존 분류 와 중량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을 방지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으로, 흡연전용기구와 담배 광고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