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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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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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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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의견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는 고위 공직 자로서의 책임성과 경제·에너지 분야의 역량 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지사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오늘의 사설]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성역없는 감찰 보장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510_47294_3818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성역없는 감찰 보장돼야"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간의 공석상태가... 감찰 역량 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 인사 청문 ‘적합’… “의정 경험·지역 현안 이...
인사 청문위는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 와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적 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