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4조3000억 첨단산업 투자 지연 해소 위해 규제·인허가 전면 개선...
팹’의 세제 지원도 신설한다. 현재 비영리 실증법인은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 출연금과 시설... 정부는 2027년~2031년에 실증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도 인허가와 입지· 세제 규제 등에 막혀 대기하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5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공장...
김의겸 "새만금 정착 근로자, 근로소득세 10년간 전액 면제"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전북 서남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