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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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도권 밖 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3%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강민국 국회의원, 비 수도권 기업·근로자 세제지원 법안 신속처리 촉구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히 심사·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도권 밖 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에는...
강민국 의원, 창원·울산상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논의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수도권 밖 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